공정한 절차로서의 자유 경쟁 시장(1)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결과적 정의론의 여러 난점들을 비판하고 인간들 간의 복잡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감안할 때 단일한 정의의 기준이나 정형적 정의원리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살 폈다. 그리고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된 노직의 비정형적, 과정적 정의론과 롤즈의 순수 절차적 정의론을 검토함으로써 정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의를 공정한 절차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노직과 롤즈가 맥을 같이 하기는 하나 롤즈의 정의론이 절차적 정의관의 관건이 되는 절차 자체의 공정성 내지 순수성에 주목하여 보다 깊은 이론적 반성과 천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이제 결어에 대신하는 이 마지막 장에 서는 과정적 혹은 절차적 정의의 실질적인 구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의 유력한 하나의 대안이 되는 자유 경쟁 시장의 허실과 그 에 대한 보완책을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 다. 과정적 혹은 절차적 정의론을 내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그 구현책으로 생각한다.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인가는 경험을 통해서만 확증될 수 있는 사 실적인 문제로서 롤즈도 자신의 정의론을 가장 잘 실현해 줄 사 회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적인 것인지 사회주의적인 것인지는 정치사회학 ( political sociology )에 의해 확인될 경험적인 문제라 하여 그 해답을 개방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적 경험을 미루어볼 때 보다 더 유력한 절차가 자유 경쟁 시장임은 아담 스 미스 ( Adam Smith )를 위시한 고전적 자유론자나 현대적 균형이 론 ( equilibrium theory )의 주장자와 더불어 노직과 롤즈도 동의하는 셈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허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롤즈는 위의 3 자와 크게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롤즈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경제제도는 수요 - 공급에 의거한 시장체제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 open, competative market ) 이, 자원을 배정하고 가격을 형성하며 수요와 소비의 수준을 조정하고 임 금의 수준을 결정하며 여러 주요한 투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기본 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은 롤즈의 정의론에 그대로 채택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난점을 내포할 뿐 만 아니라 설사 정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수정이 불가피하 다는 것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절차적 정의관에서는 특정 개인이 갖게 될 소득의 정도와 부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명시할 방법이 없다고 보며 그런 이유로 해서 자유시장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게 된다. 롤즈의 주장에 따르면 부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는 까닭에 이에 대신해서 그 자체로서 공정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그럼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돼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산출하는 절차로서 자유 경쟁 시장 자체가 공정하면 그 결과인 재화의 특정 분배도 공정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은 자유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 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공정한 절차로서 채택될 만한 강점을 지 닌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의 운용은 상품들의 가격, 각종 직업의 임금 등 특정한 결과를 결정해 준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자유 경쟁 시장을 문자 그대로 운용할 수만 있다면, 즉 기회 균 등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 free, open ) 완전보경쟁 ( perfect competetion )이라는 경제학적 의미에서 경쟁적으로 ( competa tive ) 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정 결과들이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 경쟁 시장 체제는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단순히 취급되기가 어렵다. 적어도 그것은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한 가 지는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 내재하는 난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 의의 관점에서 본 시장 결과의 난점이다. 현실적 시장이 갖는 이 러한 난점에 대한 몇 가지 적절한 시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자유경쟁 시장은 비로소 공정한 절차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